법령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2002년
2. 서울고법 2002. 3. 22. 선고 2001누9150 판결：상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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